2010년 3월 9일 화요일

애플 유료앱 결제와 규제

애플 유료앱 결제와 규제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 사용자라면 한번쯤 유료앱을 결제후 다운로드 받아본 경험이 있을것이다.
유료앱은 돈을주고 구매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가 되며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법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iTunes에서 "Create New Account"메뉴의 첫화면이다.


2. iTunes Store 사용 약관 동의과정

사용 약관중에서 
"귀하는 라이센스된 애플리케이션을 미합중국 법... 
라이센스된 애플리케이션을 (a)미국의 수출 봉쇄 국가로... 
(b) 미국 재무성의... 
또는 미국 상무성 거부 인물 목록.... 
미국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라는 약관조항이 보인다.
즉 미국법을 준수한다는 동의과정이 포함된것이 이상함.

3. iTunes Store 계정(Apple ID) 만들기

유료앱 구매를 위한 iTunes Store 계정을 만드는 항목이다.
우측 상단의 "보안 연결" 이라는 메세지가 눈에 들어온다.


4. 지불방법 선택


여기서부터 본격 카드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카드정보 입력화면을 국내 법규정에 대비하여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4.1 본인확인을 위한 전자인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 6)

관련규정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전자인증을 제공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국내 카드사가 본인확인을 위한 전자인증을 제공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보안 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카드를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다.

실제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단계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시기상조.

4.2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적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31조)

iTunes Store를 통해 구매가능한 유료앱중에서 30만원이 넘는 것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결제화면에서 공인인증서 관련 일체의 요구사항을 볼 수 없다.

4.3 금융거래정보의 종단간(End to End) 암호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

SSL을 적용하고 있는것으로 짐작됨
화면 하단에 
"Apple uses industry-standard encryption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user personal information"이라는 문구로 짐작

4.4 입력정보 보호대책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

유저가 입력하는 카드정보 입력을 보호하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나
하다못해 스크린키보드도 보이지 않는다.

4.5 악성코드 예방대책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

안티바이러스나 방화벽등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웹어플리케이션 보안 관련해서는 단단한 보호를 하였을걸로 짐작해볼수는 있음.

5. 계정생성됨


끝났다. 허무하다.
본인확인을 위한 전자인증이나 이런것 없이 그냥 끝났다.

이렇게 등록한 카드정보로 이제 자유롭게 iTunes Store의 상품을 마음껏 구매할 수 있다.
아이팟이나 아이폰등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것은 말할필요도 없고
아이패드나 윈도우즈, Mac OS등에서 제한없이 구매가능하다.


국내 유저가 국내 카드로 한국 iTunes Store에서 구매가능한 유료앱이다.
공인인증서 사용안하고 결제 잘된다.(당연히)

"국내와 국외에 다른 규제"


한국 쇼핑몰에 애플처럼 쇼핑몰을 구성하는것은 규제때문에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런데 애플은 국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기타 다른 제도적 제약없이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K T Store나 삼성 앱스토어에서 이런식으로 AppStore를 꾸미면 경쟁력 있을것인데
결제방식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국내 AppStore와 애플 AppStore가 경쟁이 안된다.

본인확인을 안해도 되는 유튜브가 국내 1위 동영상 사이트가 되었지만
국내 업체들은 여전히 제도적 규제때문에 실명제를 준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도 각 쇼핑몰 업체별로 나름 안전하고 간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영업하려고 해도 
만만한 국내업체는 거래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제제를 가하지만
해외업체는 예외(?)가 적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미 애플 iTunes Store를 보면 알듯이 전자상거래에는 국경의 제약이 없다.
국내 규제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댓글 없음: